주택바우처 제도, 내년 도입될 수 있을까?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무주택 저소득층에게 보조금 형태로 월세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의 시범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최근 수년간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을 국토해양부가 꾸준히 신청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번번이 누락됐다.

그렇지만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공약하면서 전보다 제도의 도입 전망이 밝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아직 신중론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 8일 실시한 국토부 내년 예산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주택바우처 시범사업비로 예산 20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국토부가 시범사업을 목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때문에 제외됐다가 이번 국회 상임위에서 다시 '부활'한 것이다. 12일부터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여부가 최종 판가름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주택바우처 예산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기에 제도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 절대 재고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면 오히려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아직 본격 추진은 이르다고 판단해 이번 정부의 예산안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택바우처 예산은 정부에서 빼면 상임위가 포함시켰지만 예산당국의 반대로 최종 예산 결정권을 쥐고 있는 예결위에서 채택되지 않은 전력이 있다.

다만 12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말한 점은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주거복지 공약에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내걸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지난 2일 발표한 주거복지 공약에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도입하겠다고 공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9월 발표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에는 주택바우처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당도 제도 도입에는 긍정적이다.

따라서 이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는 주택바우처 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여야 모두 새해 복 예산 확대를 강조하고 있고 주요 대선 후보 공약에도 포함된 상황이라 예산 당국도 과거처럼 강력하게 반대를 표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주택바우처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종전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최종 판단은 예결위에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바우처 예산 20억원이 확보될 경우 무주택 서민 1857가구에 매월 10만원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소득 1, 2분위의 저소득층 중 지자체가 선별한다.

한편 국토부는 최소 5년 이상 시범사업 후 전면 확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임대주택분양 등의 주거복지 제도로 혜택받지 못하는 이에게 주택바우처를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임대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