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부 차원 대응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최근 자동차 연비를 과장했다며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8000억원대의 집단소송이나 삼성·애플 간 특허소송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로 풀이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틀 안에서 관세·보조금·수입할당제 등의 수단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된 신보호무역주의인 셈이다.

보호무역주의가 과거에는 '선진국들의 특허 텃세'였다면 오늘날은 신흥국에 대한 수입규제도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국제적 동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이 없다는 데 있다.

◆정부 대응방안 無‥"수입규제대책반 직원은 단 2명"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2011년 16건에서 2012년 9월 5일 현재까지 20건으로 늘어났다. 우리 기업과 해외기업 간 특허소송 건수도 2009년 154건에서 2011년 말 278건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국제기구와 포럼 등을 통한 국제적 공동대응 강화와 양자간 협력채널 활용 등으로 수입규제 조기 종결을 추진 중이다.

한 통상 관계자는 "자유무역·WTO 협정이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규제를 막는 제도적 틀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쟁 등을 다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 부과와 반덤핑 제소의 움직임을 정부가 미리 포착해 기업에 '조기경보'를 하는 정도다.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각 국가간 국내산업 보호가 가장 큰 화두인 현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며 "종전의 규제가 해제되지 않고 있거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사전적 대응 차원에서 우리 기업과 기관에 지침을 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현재 외교통상부에는 '수입규제대책반'이 조직돼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수입규제대책반' 구성인원이 단 3명"이라며 "그나마 이를 이끌고 있는 지역통상국 심의관은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어 단 2명이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차기 정부에서 정규화된 팀 또는 과로 만들려는 구상은 있지만 당장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도 '울며 겨자먹기'로 忍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로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이 조정관은 "(수출시장 다변화는) 사실상 우리의 수출 의존도가 과거 33%였던 시기에나 통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은 수출과 수입 모두 중국 25%, 아세안 10% 남짓, 미국과 일본이 각각 9%일 정도로 우리의 수출시장은 중남미 시장으로까지 다변화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오히려 한국에 대한 엉뚱한 조치를 많이 하고 있다"며 "태국의 경우 우리의 주력사업인 철강산업에 반덤핑조치를 취하고 있어 수출 다변화가 수입규제 대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에서도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브라질의 경우 한국의 특정 브랜드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국 기업에 그 대가로 국가적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며 "만약 정부 차원에서 WTO 규제에 따라 문제제기를 할 경우, 괘씸죄가 성립돼 우리 기업이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봐 꺼린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법대로 하기에는 손해가 고스란히 우리 기업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기업은 정부의 규제조치에 회의적이란 이야기다. 기업 차원에서는 다른 비즈니스 기회로 불이익을 만회하는 게 낫다는 입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역시 선제적 대응이 최고의 수단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