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2차 국세행정위원회 개최

-국세행정 현안·국세청 조칙체계·인적자원 관리방향 논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국세청은 12일 주요 국세행정 현안 및 국세청 조칙체계, 인적자원 관리방향을 논의하는 ‘2012년 제2차 국세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지난 2009년 8월 설치돼 세수관리 현황, 역외탈세 대응,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향 등 주요 국세행정 현안과 국세청의 조직체계 및 인적자원 관리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자문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세입예산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숨은 세원 발굴 노력과 고의적·지능적 탈세자 및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 등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한 세수확보를 자문했다.

또 국세공무원의 숨은 세원 발굴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체납징수, 세무조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성과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기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조사받을만한 사람이 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신고 성실도 검증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과 중소·영세기업, 지방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비중을 축소할 것도 요청했다.

이 외에도 국세청 조직체계 및 인적자원관리 개편 필요성과 세원정보 조직 확대, 범칙조사 관리 전담조직 신설을 제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며 “재정수입을 원활히 조달하고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변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안태식 한국회계학회 회장, 이상기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 등이 신임위원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