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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어설픈 산토끼’ 대신 ‘확실한 집토끼’로 승부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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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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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교육·여성정책 준비 본격화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16일 마침내 최종 발표한다.

급진적인 경제민주화 이슈를 주도했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박 후보와의 갈등 끝에 캠프 내에서 배제되면서 평이한 수준의 안(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재벌개혁 방점을 두고 김 위원장이 마련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재벌총수 국민참여재판,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등 핵심 3대 조항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박 후보의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무차별적인 ‘재벌 때리기’는 안 된다는 평소 소신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효과’가 사실상 소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경제민주화는 대선 최대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박 후보의 출마 선언 이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약 가운데 하나였지만 정국을 뒤덮고 있는 ‘단일화 블랙홀’로 인해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여기에 최근 점차 커져가는 저성장 국면의 위기감과 김 위원장과 이견 등 당내 분란으로 언급되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박 후보는 효용가치가 떨어진 경제민주화 대신 교육·여성공약을 통해 중산층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정책은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교육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관심의 관심이 높은 분야다.

당 안팎에서는 15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교육정책을 발표하려다가 연기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후보가 자신의 지지기반인 보수층 결집을 위해 경제민주화 카드를 뒤로 뺐다는 주장도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제2연평해전 유족들을 만나 서해 북방 한계선(NLL) 사수 의지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대선을 한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어설픈 산토끼(중도층) 잡기’보다는 ‘확실한 집토끼 결집’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외연확장은 정책으로 승부를 보는 동시에 박 후보의 안정된 이미지로 지지층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4일 한 대선 후보 정책비교 토론회에서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박 후보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영입해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했음에도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박 후보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를 세운다)’야말로 신자유주의의 핵심인데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 심화로 부상한 경제민주화와 양립가능하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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