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16일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선택형 전력피크요금제’와 ‘기업체 수요관리’, ‘자가발전기 가동’, ‘범국민 에너지절약 운동’ 등 정부의 대안을 발표했다.
특히 전력피크 시간대에 요금 할증이 가능한 ‘선택형 전력피크요금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고 스마트한 대책 등을 통해 최악의 상황을 회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
▲선택형 요금제의 기간은(연중시행인지 동계만 2월만 한정적인지)
- 연중시행을 하는데 피크1을 동계1주일정도, 하계1주일정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처음 도입돼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업이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요금제도는(경부화중간부화,최대부화)
- 기업들도 선택한 약관에 따라 요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예비력은 어떤 기준.(12월 171만kW, 내년 1월 127만kW)
- 12월은(영광원전 356호기 다 빠진 것)을 고려한 수치 1월은(3호기만 빠진 것)을 고려한 수치다.
▲피크요금제 새로운데 참여업체 얼마나 예상 방법은
- 경부하 중간부하의 할인을 대폭 낮춰야 한다. 또 현행보다 적은 요금제를 설계해야 한다. 이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경부하와 중간부화간 요금할인폭을 높이는 쪽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범국민 에너지절약운동 시행 시기는
- 시행은 12월 3일부터, 시험단속은 1월 7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부하변동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 부하변동률이라는 것은 금년 1월~2월 사이 점심시간을 제외한 전력사용양은 평균 대상으로 1년 기준 공휴일 휴일, 점심시간 오전 9시~오후6시 총 8개의 시간으로 나눠 평균 전기사용량 대비 한달 사이에 전기사용 최대치와 최소치를 확인한 수치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검토는? 월성1호기는 어떤가
- 검토하지 않는다. 월성1호기는 아직 수리중이다.
▲전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피크요금제 재외). 보다 효율적인 정책은 없는 것인가
-작년같은 경우 안지키는 사람이 60%에 달했다. 이에따라 과태료 부과가 심했다. 금년같은 경우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수준에 맞는 요금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요를 늘리는 방법은
- 가급적이면 효과적으로 예비전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종전보다 한 발 앞서나간 공공기관 발전기 활용, 공공기관부터 전기를 끊는 식의 솔선수범하고 스마트한 정책을 강구하겠다.
▲영광56호기 1월까지 확보가 안됐을시 방법이 있는가
- 지금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에 대한 염두도 강구하고 있다. 어떻게든 12월 중으로 영광56호기의 부품교체를 서두르고 있다.
▲수요관리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는가
- 12월에는 규제를 하지않아서 수요관리를 준비하는 단계로서 예산확보는 500억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다. 또 내년도 12월에 수요관리 예산은 2500억원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게다가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난방수요가 많은 상가에 해당해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피크수요삭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 국민이나 일반가정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용량이 100kW이상의 상가등이 해당된다.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한 미터기로 측정할 생각이다.
▲기존 직접 부하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 수요관리는 300kW~200kW로 두 단계로 나눠져 있다. 한전이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시 한전이 미리 약정한 업체에 통부 후 끊는 것을 말한다. 패널티 제도와 인센티브 제도도 통합 운영된다.
▲순환단전 시행 구분은
- 주택<상업<산업 이런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12월 이른 한파를 대비해서 왜 이런 피크요금제를 준비하지 않았나
- 12월이 1~2월에 비해 덜 춥기 때문에 예비력이 충분하다고 가능하다. 대책이라는 것이 수요쪽으로 자꾸 조이게 되면 국민과 기업들만 불편하다.
일단 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대책을 검토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