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기념 대선 특별 좌담회>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전문가 좌담 지상토론

아주경제 송정훈·김봉철 ·박성대 기자=18대 대선을 한달여 앞둔 가운데 이 시대는 과연 어떤 국가리더를 필요로 할까. 그 물음에 답하기엔 대선 자체가 국민에게 멀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야권단일화 협상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은 여당 후보에 맞설 야권후보를 선거 20여일 전에야 만날 판이다. ‘경제민주화’로 인해 차별화된 정책대결도 실종된 상태다. 저성장, 노령화 등 제문제에 대한 속시원한 대선후보들의 해법도 안갯속에 갇혀버린 분위기다.

이에 본지는 지난 9일 서울 충정로1가 본사 3층 아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가 ’란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가졌다. 양규현 정치부장과 이수연 아나운서의 사회로 김능구 대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 안선회 중부대 교수, 현정택 인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치분야>
-야권후보단일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어떤 후보가 유력한가.
△김능구 이윈컴.폴리뉴스 대표 = 우선 후보 단일화 약속인 ‘새정치공동선언’부터 과정을 밟아갈 것이다. 단일화 방식은 여론조사나 담판 둘 중 하나로 될 것 같다.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나는 생각이다.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혁신.변화의 시대정신이 너무 강하게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 새로움이 기존의 것을 뛰어넘는다는 측면에서는 안 후보가 유력하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단일화의 경우, 문·안 후보의 최근 만남을 통한 합의 이후 진척됐지만, 되자마자 박 후보 진영에서 공세가 시작됐다. 그만큼 후보 단일화가 박 후보에게도 중요한 변수다. 하지만 다 예상됐던 것이고 새누리당도 빨리 하라고 했었다.

-단일화 후 지지층 분산에 대해서

△김 대표 = 안 후보로 단일화되면 기존 민주당 지지층들은 안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지금 와서는 그렇지 않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다르다.
야권의 국민연대의 언급은 국민신당을 이야기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정권교체를 최선의 정치목표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기존의 정치세력을 혐오한 안 후보 지지층 분산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김 원장 = 지지층 이탈은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 조사 기관들이 출렁거리는 것이다. 각 지지층을 단일화 했을 때 이탈비중은 안 후보 지지층이 문 후보쪽으로 단일화 됐을 때 클 것이라고 나온다.
△안선회 중부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경영학과 교수 = 일반국민입장에서 보면 문 후보로 단일화된다면 통합보다는 흡수라는 모양새가 난다.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쪽은 안 후보가 더욱 크다. 다시 말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문 후보가 희생 할 수 있다는 뉘앙스다. 제 생각에는 안 후보로 단일화될 것 같다.

-대선을 25일 남기고 단일후보를 국민들이 보게 된다. 이런 정치 문화가 괜찮은 것인가.

△김 대표 = 진보쪽에서는 단일화가 계속돼왔다. 국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정치세력의 입장에서 국민이 따라가고 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정책문제의 경우, 사실 각 후보가 내놓고 있다. 다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모른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후보들이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TV토론, 인터뷰가 있어야 한다. 오히려 소통의 달인인 안철수도 자기들이 짜놓은 전략으로만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캠프에서 짜놓은 전략에 따라 실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국민과 알권리 차원에서 치명적이다.
△안 교수 = 국민입장에서는 국민이 주역이 되지 못하고 알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대선이 상당히 불만이다. 선거가 국민의 뜻이 아닌 후보들에 의해 진행되는 데 이것은 극복해야 한다. 결선투표제는 물론 중임제와 함께 개헌을 논의해야 된다.

<경제분야>
*여야 대선후보들은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다. 포퓰리즘 공약 남발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현 교수 =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사실은 경제학적 용어는 아니고 헌법에 있다. 헌법을 찾아보니 균형 있는 발전, 안정, 소득의 분배,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간의 조화 등이 언급돼 있다. 119조 1항의 경우,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지만은 위와 같은 것을 나열한다. 사실은 이 과정에서도 방법론이 안 나왔거나, 거친 면이 있다. 개인적으로 시장경제를 보완하기 위한 복지, 균형 발전, 대중소기업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정책 전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교하게 말해야 한다.
재벌문제의 경우 주식 5%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이상의 막강한 힘을 기업 내에서 하고 있다. 의결권, 순환출자 문제, 출총제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삼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소유하고 경영하고 일치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업은 그룹으로서 수십년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없앨 수가 없다. 그래서 순환출자를 인정한 것이다. 당장 경제민주화한다고 순환출자 구조를 없애라고 한다면 기업을 없애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쪽 전문가들이 5~10년을 두고 국제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

△안 교수 =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데 오히려 저는 시대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연 경제인들이 경제민주화에 따라 양보할 수 있을까. 아쉬운 점은 새누리당은 최종정리가 안됐고, 안철수의 경우, 적극적으로 얘기했지만 경제일반적인 접근만 했다. 경제민주화는 시대정신이 부합되고, 각 후보들이 명확한 방침이 나와야 된다. 특히 국민들이 선택하고 판단해야 된다.

△현 교수 = 국민에게 표 얻으려는 자세로는 경제민주화는 해결이 안 된다. 하지만 짧은 정치 일정에서 정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법률로 만들어져야 되지만, 정치적인 입장으로서는 만들어지기 어렵다.

△안 교수 = 경제민주화가 일자리 증가, 소득의 재분배에 연결돼야 된다. 그러나 명쾌하고 뚜렷한 절차와 경로가 확실치 않다.

-어떤 경제민주화가 바람직한 것인가.

△현 교수 = 경제민주화는 헌법의 기본정신, 철학 비슷한 거다. 현재 인식은 ‘대기업을 때리자’로 흘러가고 있다. 대기업의 문제는 국제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고쳐가야 되고, 복지문제는 복지지출이 OECD 상태에 비교하면 뒤쳐져 있어서 그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안 교수 = 일자리 창출로 연결돼야 진짜 경제 민주화다. 참여정부 시절 균형발전을 하면서 부동산을 잡으려고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이는 자산의 불평등을 가져와서 계급불평등까지 연결됐다. 정치적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된 것이다. 내신 위주의 교육에 의해 사교육비 증가한 것도 마찬가지다. 의도와 수단의 관계에 대해서 결과적 예측을 통해 접근해야 된다. 과거 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김 원장 = 새누리당이 이 용어를 택한 게 바로 바람직한가 부터 따져봐야 한다. 사실 경제민주화의 타깃이 재벌 독점인데 이것을 정치로 연결했을 때 거대정당의 독점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다들 접근을 피한다. 기호 순번제도 위헌이다. 이것만 고쳐도 정당 기득권 문제가 고쳐진다. 어느 후보가 이를 언급할 지 궁금하다.

-출총제, 순환출자제의 경우는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다.

△안 교수 = 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에 이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가.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필요하다.

△김 원장 = 새누리당은 아마 경쟁상대가 정해지면 이런 문제는 치고 나올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재벌 대기업 개혁 관련해서 지배구조 안 건드리고 공정거래부분 건드리겠다는 데 이것이 가능한가.

△현 교수 = 두 부분은 다르다. 지배구조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대기업 총수들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인데, 지배력이 제일 큰 곳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가만히 있고, 고작 5% 가지고 있는 회장들이 마음대로 한다. 나머지 90% 이상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공정거래의 경우 모-자 회사의 거래, 대-중 기업끼리의 거래에서의 어음거래 같은 것들도 서로 임의로 못하게 고쳐야 한다.

<사회분야>
-우리 사회는 노령화, 양극화 등 여러가지 딜레마에 빠져있다. 극복방안이 있나.

△김 원장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나올 만한 방향성에 대해 지적하겠다. 0세부터 교육 ·고령화·노령화 복지부분은 세 후보가 차이가 없다. 재정부분에서도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현 교수 = 노령화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부양할 수 있는 인구에 비해 받아야 되는 인구가 많아진 것이다. 결국 방법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늘려야 된다. 우리나라 고용률 60%는 OECD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 수치다. 남자는 80~90% 다 일한다, 여자들은 50%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늘려야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법으로 여성임원비율이 정했다. 복지는 형평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안 교수 = 반값등록금의 경우 대학기졸업자, 미진학자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평생교육의 경우, 파급력에 대해 정치 쪽에서 인식이 부족하다. 노인의료복지 부분도 초점에서 맞춰지지 않았다. 여성과 중·고령층의 사회활동의 증가가 세입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