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해제지역 기반시설 설치 국고로 지원

내년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시범사업 추진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뉴타운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당초 이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서 빠졌지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뉴타운 취소구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15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전면 개발방식인 뉴타운 사업과 달리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정비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66개 정비구역 중 45개 구역의 해제가 결정됐고, 서울시는 265개 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내년 중 10개 선도사업 구역을 선정하고 주차장·소공원·커뮤니티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 지원 예산도 올해 85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상·착공 단계에 있는 뉴타운 등 사업지구가 늘면서 내년에는 사업비 집행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뉴타운 사업 취소를 위한 매몰비용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 예산 확보 여부는 이달 중 열릴 예결위에서 결정된다. 여야 의원 모두 찬성하고 뉴타운 해제구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예산 확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