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기술규제 완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유선방송국 설비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기술변화 등을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기술기준은 경쟁 관계에 있는 IPTV와 위성방송에 비해 품질규제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 매체와의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세부 품질항목을 87개에서 41개로 간소화하고 사업자의 자율품질 관리 강화, 데이터서비스용 주파수대역을 54~1002㎒로 확대, 사용되지 않는 아날로그 장비는 삭제하고 데이터방송 단일표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술변화를 반영했다.

전송선로설비 질적수준의 단체표준(TTA) 준용 등도 규정했다.

케이블TV 업계는 개정안 도입으로 과도한 규제가 해소되고, 주파수 사용 자율성 확대, 다양한 플랫폼 도입 등 방송환경과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윤현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이번 기술기준 규제 완화는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과도하게 세분화되었던 품질 규제항목이 대폭 축소된 만큼, 이로 인한 품질 검사필요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