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을 알아야 중국이 보인다>

16,시진핑 시대 중국경제를 말하다 <상>

중국내 국내 연구소 소장및 전문가 5인 2013년 중국 경제 진단.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지난 15일 중국공산당 제18기1차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이 공산당 총서기에 등극하면서 중국에 시진핑 시대가 열렸다. 축하분위기에 불구하고 시진핑지도부가 물려받은 중국경제는 험준하기만 하다. 외부적으로는 수출수요가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고, 기대했던 내수경기도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다. 중국경제가 힘겨워지면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이 덮친다. 이에 본지는 중국내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진핑시대의 중국경제 전망을 <상>, <하> 2회에 걸쳐 지상좌담회로 게재한다. 상편에서는 주요 경제과제와 2013년 성장 전망등 진단하고 하편에서는 경기하강 우려와 위안화 환율 추이, 한국 진출기업들에게 요구되는 전략등을 다룬다. 좌담회에는 류기천 현대차 경영연구소 소장, 박기순 중국삼성 경제연구원 원장, 박진형 코트라 중국본부장, 이승신 베이징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소장, 임호열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 소장(가나다 순) 등이 참여했다.

◆시진핑지도부가 축복속에 탄생했지만 시급해 해결을 요하는 과제도 적지않다.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류기천 소장=극심한 빈부격차, 도시와 농촌 및 동-중서부 지역 격차, 만연한 부패 등이 가장 큰 과제라고 본다.
▲박기순 원장=중국경제가 직면한 최대 과제는 소득불균형과 부정부패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지니계수가 0.5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일본, 한국을 상회할 뿐 아니라 빈부격차가 심하기로 유명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새로 선출된 시진핑 지도부는 이들 문제점을 해결해 낼 의지와 역량이 있다고 본다.
▲박진형 본부장=도농간 불균형, 계층간 불균형, 지역간 불균등 등 3대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다. 양적 성장의 후유증인 공급과잉 문제도 심각하다. G2 부상 이후 미국 및 글로벌 주요 경제권과의 갈등도 문제다. 하지만 지도부가 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처방의 방향을 잘 잡았다. 중국의 향후 10년은 장기 구조조정의 시기며, 산업대변혁 수준의 조정이 단행될 것이라 본다.
▲이승신 소장=성공적인 경제발전방식의 전환과 경제성장 성과의 분배가 시급한 과제다. 또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와 생산효율성 제고도 당면과제중 하나다.
▲임호열 소장=최대 당면과제는 경제불균형 해소일 것이다. 중국은 상위 1%가 국부의 44%를 점유하고 있고 상하위 계층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 소득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유기업 체질개선을 포함한 경제구조조정도 절실하다.


◆세계경제 전망이 2013년에도 그리 밝지 못하다.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을 해본다면.
▲류기천 소장=여전히 외부환경이 열악하고 내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9월을 기점으로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 내년은 8.2~8.3%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기순 원장=외부환경이 부진한만큼 중국은 대체로 7%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중국경제규모가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나쁜 수준은 아니다. 재정정책 사용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경착륙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박진형 본부장=올해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낮춰 잡았지만 시진핑 집권 초기에 8% 목표치를 다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내년은 8% 초반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승신 소장=7분기 연속 둔화된 중국의 GDP 성장률이 2012년 4/4분기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13년에는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 8%대 초반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호열 소장=중국은 2012년 7.7% 내외의 성장을 보인 후 내년에는 올해보다 다소 높은 7.8~8%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에서 수출 비중이 약화하면서 내수중심의 성장이 새로운 과제로 부각됐다. 시진핑시대의 내수확대 방안을 예상해 본다면.
▲류기천 소장=당면한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기에 단기적인 부양조치를 통한 내수확대시도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본다. 대신 의료, 교육, 소득 등 분야에서 개혁조치가 선행될 것 같다.
▲박기순 원장= 투자구조 최적화에 주력하며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투자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12∙5규획에서 계획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보장형 주택 공사, 교육, 위생, 수리(水利)에도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서부지역에서의 투자를 강화하고 사회사업과 사회관리 등의 인프라 건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형 본부장=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문화산업, 7대 신흥전략산업, 국민주택 보급확대, 사회보장기금 등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국민복지 증진 등이 내수확대를 위한 핵심 및 기반정책이 될 것이다.
▲이승신 소장=2015년까지의 내수확대는 12•5규획의 범주안에서 진행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감세, 사회안전망 구축, 민생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임호열 소장=중국정부는 최근 가전제품에 대한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의 재도입을 검토하는 등 가구•가전제품•자동차에 대한 소비촉진시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도시화와 서부대개발 전개 등으로 소비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20년 소득수준을 현재의 2배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주민소득이 계획대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류기천 소장= 2020년이면 GDP는 두배가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지금처럼 소득격차와 지역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GDP가 2배가 된다고 해서 과연 소득이 2배로 높아질 지는 의문이다.
▲박기순 원장=중국은 주민소득 두배증가를 이룩하기 위해 경제발전모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구조조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3차 산업 발전과 도시화 진전을 촉진할 것이다. 그리고 질 높은 고용기반을 제공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최저임금 표준을 인상시키고 저소득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박진형 본부장=소득목표를 개량화해 제시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감세를 통해 소비여력을 확대시키고, 문화산업과 서비스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육성할 것으로 본다. 도시화를 통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도 소비를 확대시켜 소득수준을 높일 것으로 본다.
▲이승신 소장=도농간, 계층간, 지역간 소득불균형을 해소해나가는 과정에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역시 12.5규획 범위내에서 이뤄질 것이다. 12.5규획은 소득증가를 위해 최저임금표준을 매년 13%씩 인상하여 2015년 평균임금의 40%선까지 끌어올리고, 주민의 가처분 소득을 매년 7% 씩 증가시킨다는 목표도 제시해 놓았다.
▲임호열 소장=과거 10년간 GDP가 2.9배 늘어날 때 주민 처분가능소득은 1.8배 증가에 그쳤기에 이는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다.
중국은 R&D 투자와 기술도입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구조로의 이행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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