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금융완화 등 주요 공약 말바꾸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자민당이 금융완화 등의 공약에 대해 말바꾸기에 나섰다.

22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적확한 반론 같은 극우적인 공약뿐만 아니라 ‘대담한 금융완화’ 같은 경제공약이 국내외에서 강한 역풍이 불자 일부 공약에 대해 후퇴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지난 21일 총선 선거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일본은행이 직접 정부가 발행한 건설국채를 사들인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시장에서 사들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재는 “과거 정권과는 차원이 다른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만 밝혀 무제한 금융완화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마리 아키라 정무조사회장은 금융완화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을 확실하게 지킬 것”이라며 “일본은행이 긴장하라고 촉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21일 자민당은 일본은행과 협정을 맺어 대담한 금융완화를 실시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담한 금융완화는 일본은행이 건설 국채 등을 직접 매입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지난 17일 구마모토시에서 한 강연에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방법에 대해 “해야 할 공공투자를 하기 위해 건설국채를 가능한 한 일본은행이 전액 매입하도록 해 시장에 자금이 방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본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건설 국채를 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매입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군비 조달을 위해 일본은행에 국채를 직접 매입토록 했다. 그로 인해 통화량이 급증해 전후 물가가 90배로 올라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은 재정법으로 일본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