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무장관 “FTA 협상 재개 노력 중요”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한·일 재무장관은 24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재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지마 고리키(城島光力) 일본 재무상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차 한ㆍ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한·중·일 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을 위한 상호 의지를 교환했다.

한·일 FTA는 지난 2003년 11월 협상을 시작했으나 2004년 11월 6차를 마지막으로 협상이 중단됐으며, 2008년 이후 지난 6월까지 여건 조성작업을 해왔으나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었다.

양측은 공동보도문에서 “양국 장관은 유로존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급격한 미국 재정긴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계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하는 등 정책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말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종료 이후에도 양국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시적 통화스왑 확대 조치가 글로벌 금융 불안에 따른 양국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한국 외환시장 뿐 아니라 역내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양국 및 세계경제 여건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나눴다.

양국 장관은 지난달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선 “종료 이후에도 양국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양국 및 세계경제 여건을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안’이 조속히 발효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IMF 쿼터공식의 검토는 내년 1월까지, 제15차 일반 쿼터 검토는 2014년 1월까지 마무리하자는 데 동의했다.

양국은 제15회 아세안(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 규모 2배 확대와 위기예방기능 도입 등의 성과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따라서 양국은 올 11월 말 개최될 ASEAN+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CMIM 협정문 개정 작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제6차 한일재무장관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