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유류할증료 정부지원 통해 항공료 인하”

2010, 11~지난해 12월까지 유가 18.7% 증가한 반면, 유류할증료는 83% 증가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문재인 후보가 유류할증료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항공료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30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선대위는 문 후보는 ‘업그레이드 제주 실속 공약’을 통해 유류할증료 정부지원과 공항이용료 면제 등을 통해 제주노선 항공료 인하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공사 유류할증료는 지난 2005년 도입, 항공사의 유류비 보전을 위해 유가변동과 연계하여 승객, 화물의 기본운임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운임의 일부였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를 운임에 포함시키면서도 유가 인하시 요금 인하에 반영시키지 않는 등 항공기 이용객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결과 유류 할증료 도입 이후 할증료 상승폭은 유가 상승폭 보다 큰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 2010년 11월~지난해 12월까지 예를들면 유가는 18.7% 증가한 반면, 유류할증료는 제주 김포노선 6,6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83%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문 후보는 다른 방안으로 관광객 부가세 환급대상 범위에 항공료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항공료 부가세 면세가 실현된다면, 현행 항공사들의 도민할인 정책에 더해 제주도민들은 20%의 항공료 인하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양성창 민주통합당제주도당 선대위 신공항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도민 ‘반값 항공료’ 정책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항공사들이 시행하는 제주도민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20%수준으로 유도하고, 30%를 국가재정을 통해 지원한다면 반값 항공료 실현이 가능성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관광수용태세 대비를 위한 항공 및 선박 이용객 비교분석’에서 제시된 제주도민 항공 이용률 및 이용객 7%, 연 67만원을 대상으로 반값 항공료 도민 이용률을 연간 70%로 산정하고, 항공기 이용 도민 1인당 정부액 2만1000원을 적용하면 1년동안 약 100억원 수준의 정부재정 지원으로 제주도민 반값 항공료 실현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