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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정절벽 협상 순풍 타나...오바마·베이너, 주말 단독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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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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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지난 9일(현지시간) 일요일 아침 백악관에서 단독 회동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회동 직후 같은 내용의 간단한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빠진 채 “여전히 협상 창구는 열려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과 정치권은 두 사람의 단독 회동을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 일부 공화당 지도부에서 부자 증세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협상이 연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게 했다.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 직접적인 협상을 제쳐놓고 일반 유권자들을 만나거나 주례 연설 등을 통해 “부자 증세 없는 협상이나 타결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CNN 방송 등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유권자들이 부자 증세를 찬성하고 있고, 지난달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은 공화당으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를 대폭 줄여 놓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현재 35%인 부유층 세율을 내년부터 39.6%로 높이는 방안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 대한 부시 감세안을 연장하면서 부유층 조항을 특별히 손대지 않으면 내년부터 이들에 대한 세율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다.

한편 밥 코커(공화)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세금 이슈와 관련해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다고 사람들이 여기고 있다”며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를 허용하고 재정지출 삭감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상하면 공화당이 할 일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수세에 몰린 공화당의 모습은 여론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유권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재정절벽 협상이 실패하면 공화당에 잘못에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잘못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년후 중간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공화당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국면이다.

안팎에서의 압력도 재정절벽을 벗어나기 위한 협상이 연내에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 정치권이 재정절벽 협상에 실패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제로를 기록할 것”이라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최선의 방법은 균형잡힌 접근 방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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