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공약집…복지재원 마련 방안 차이점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0일 발표한 18대 대통령선거 공약집에는 박 후보가 그 동안 발표해 왔던 공약들이 분야별로 정리됐다.

전날 발표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집과 복지분야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방안 마련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박 후보와 문 후보의 공약집에 따르면 각 후보의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131조원, 19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박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문 후보는 "서민 부담 없는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내세우고 있다.

박 후보가 제시한 복지공약에는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급에 28조원,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및 지방재정 확충 22조원, 4대 중증잘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 난치병) 100% 건강보험 책임에 14조원 등 총 97조59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 및 비과세 감면 등으로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정부의 낭비와 중복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세출 구조개혁과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 △세정강화 및 복지지출의 누수를 막는 복지행정 개혁 △공공부문 자산 및 부채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매년 27조원씩 5년 동안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내 경제통이자 박 후보 비서실의 안종범 의원은 이날 "증세와 관련해서는 앞서 세목 신설이나 세금 올리는 방안은 제일 마지막 방안이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다"며 증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다.

문 후보가 제시한 복지분야 공약은 1인당 연 100만원 의료비 상한제에 42조원, 초중고교 무상급식·고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 등록금에 28조7000억원 등 5년 동안 총 19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문 후보는 공약집에서 119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조달 계획으로,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감축과 조세정의 실현 및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법인세 최고세율 및 대기업 최저한 세율 인상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대기업 위주의 비과세 감면 철폐 등이 그 방안이다.

문 후보는 전날 공약집 발표와 함께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공약 시행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약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평균 38조5000억원 수준으로 재정개혁과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연 평균 39조4000억원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가채무 증가 없이도 이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