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 해운분야 강화

정부 "경고 무시 대가 있어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13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해운분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운분야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미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안보리 결정을 보고 추가 제재안에 대해 다른 나라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또 안보리 차원의 진전된 대북제재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면서 개별 국가 차원의 제재가 이뤄지도록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공식 제재안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별 국가와 협의해 추가하는 '2단계 제재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보리는 12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행위라고 규탄하며,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최고수위의 대북제재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남북 교류·협력을 신중히 조정하기로 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방북이나 남북 교류·협력 사안을 신중히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ㆍ24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허용해오던 비정치분야 교류나 이를 위한 남측 인사들의 방북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보수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그러나 "현재 방북이나 대북지원 물품의 반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까지 대북 수해지원을 비롯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과 종교계 등 비정치분야의 방북을 허용해 왔다.

통일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교류·협력을 제한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