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을 통해 본 금일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PVC 산업 발전 5대 조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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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12월 20일 01면]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가 1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PVC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조치를 확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근 들어 중국의 PVC 산업이 빠른 발전을 거듭하면서 PVC 산업 체계가 형성되었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생산 과잉, 시장의 과도한 외수 의존, 기업들의 만연한 경영난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 회의에서는 아래의 정책 조치들을 확정하였다. 

(1) 산업 구조 조정과 기술 발전을 가속화한다. 시장의 ‘부도’ 시스템을 좋은 쪽으로 이용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낙후된 생산 시스템을 도태시키는 한편 기술 및 설비 수준을 끌어올린다. 다결정 규소, PVC 배터리 및 부품 사업의 확장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2) 산업 발전 질서를 체계화한다. PVC 발전 계획과 부속 전력망 건설을 함께 추진한다. 완전한 기술 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핵심기술에 대한 강제적인 승인 제도를 시행한다. 

(3) 적극적으로 국내 PVC 응용 분야 시장을 개척한다. 분포형 PVC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장, 지역, 가정에서의 PVC 전력 시스템 사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PVC 발전소 건설을 추진해 간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시장 개척에 나선다. 

(4)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분포형 PVC 발전소에 대해서 보조 정책을 지원하며 정부 재정 자금 지원을 통한 PVC 발전을 꾀한다. 

(5) 시장 기제를 충분히 활용하여 정부 간섭을 줄이고 지역 보호주의를 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