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재정절벽 협상, 美 국가채무 법정한도 초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미국 국가채무가 법정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은 재정절벽 회피 방안에 대해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성탄절 연휴로 인해 협상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플랜 B‘에 대한 표결이 연기된 후 하원은 성탄 연휴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21일 성탄절 연휴를 보내기 위해 하와이로 떠났다.

이에 따라 재정절벽 협상은 26일 이후에야 재개될 예정이라 연말까지 재정절벽 회피 방안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도출되긴 어렵고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부분적인 합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재정절벽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국가채무 한도 확대에 대한 합의 도출은 더욱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있는데 국가채무는 빠른 속도로 법정한도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법정 국가채무 한도는 16조3940억 달러다. 20일 현재 법정 국가채무 한도를 적용받는 총 정부 부채는 16조2957억600만 달러로 법정 한도와의 차이가 1000억 달러도 안 된다.

총 정부 부채는 지난달 2일 16조1668억8300만 달러에서 불과 한 달여만에 1288억2300만 달러나 늘었다.

만약 총 정부 부채가 법정 한도보다 많아지면 미국은 사상 초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일어나 국제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세계 경제는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절벽 협상의 주요 당사자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당내 입지가 좁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지난 20일 연소득 100만 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플랜 B’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려 했으나 공화당 내부에서 조차 이견이 있어 표결을 연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치권에선 베이너 의장의 정치력이 약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