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부동산제한령 지속, 부동산세 시범지역 확대될 것

아주경제 조윤선 기자 = 중국 정부가 내년에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부동산세 시범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26일 런민왕(人民網)은 베이징(北京)에서 25일 열린 주택도시농촌건설공작회의에서 장웨이신(薑偉新) 주택도시건설부 부장이 이와 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장웨이신 부장은 "내년에도 차별화된 부동산 대출과 세수정책, 구매제한 정책을 엄격히 시행해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구매제한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일축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1선 도시를 중심으로 통제정책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으나 연말들어 일부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면서 주택 건설 당국자들을 긴장케하고 있다.

이쥐(易居)부동산의 쉐젠슝(薛建雄) 수석애널리스트도 "올 연말 부동산 시장이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내년 부동산 가격 상승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집값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구매제한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중앙 정부가 구매제한 정책으로 국내 부동산 투기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에도 상하이(上海) 등 1선도시에 대한 구매제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세 시범지역 범위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웨이신 부장은 이번 공작회의서 구매제한 정책 유지와 함께 부동산세 시범지역 확대 시행을 천명했다. 또한 내년 보장성 주택(서민용 저가 임대 및 분양주택) 600만채 증설과 관련 부대시설 및 인프라 시설 확충도 내년 주요 업무 내용으로 언급됐다.

쉐젠슝 수석애널리스트는 "국민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투기예방을 위한 부동산세 시행이 꼭 필요하다"며 "부동산세 징수가 구매제한 정책의 후속 조치로 향후 부동산 규제의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충칭(重慶)과 상하이에서 다수의 주택이나 호화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세수 규모가 지방정부의 토지재정 수입에 훨씬 못미쳐 지방정부에서도 부동산세 확대 시행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