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재정책> 거시경제 안정…위험요소 원천 차단

거시경제금융회의 정기 개최…가계부채 연착륙 계획 실행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는 내년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 점검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가계부채 연착륙 ▲전력수급 안정 등 네 가지 체계적 위험요소 관리에 나선다.

거시건정성 점검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거시, 금융, 외환 위험요인을 정기점검하고, 거시경제금융안정 보고서는 내년 2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또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화하면서 위기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한다.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 갱신하고 필요시 선제대응 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는 자본유출입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제도를 탄력운영하고 외환건전성 제고에 주력한다.

가계부채는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등 연착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출자를 통한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확충 등 MBS 발행 여건을 개선하고 은행별 고정금리, 오는 2016년 말까지 30%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확대 계획 이행상황 점검이 병행된다.

이와 함께 직불형카드 사용 유도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 건전성을 지속관리할 계획이다.

채무상환능력, 취약부문 등 가계대출 동향 역시 주기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수립된다.

전력수급 안정은 스마트한 수요 감축과 가용한 공급자원 총동원으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예비력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민간 자가발전기를 최대한 가동, 공급능력을 극대화하고 10~20도 건강온도 지키기, 에너지 과소비 관행근절 등 절전운동을 전개한다. 이밖에 수요관리, 절전규제,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 도입 등 전력수요 분산 정책과 예비력 기준 이하시 단계별 비상조치 수단도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