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연내 처리 가능할까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여야가 2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민생 공약을 뒷받침하는 내년도 예산 6조원의 증액문제를 놓고 칼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졌고,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가 연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는 준(準)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여당은 31일을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7일 "일단은 내일(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일도 무산된다면 31일에 본회의를 열어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안·예산부수법안(세법) 처리를 담당하는 국회 예결특위와 기획재정위가 이날까지 여야의 타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이 경우 예산안 처리 시점은 주말(29~30일) 협상을 거쳐 31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에결특위에 따르면 예산안에서 정책사업에 2조8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과 사회단체 등 정책 외 사업에 1조5000억원 정도가 소요돼 4조3000억여원을 증액해야 한다. 여기에 매각될 것으로 가정한 인천공항 등이 7000억원 규모로 세입항목에 잡혀 있어 이를 뺄 경우 5조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 중 여야는 현재까지 3조3000억원을 삭감한 상태다. 이에 따라 1조7000억원의 재원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조달 방법에서 새누리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증세로 재원을 마련하자"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앞서 여야가 2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불투명하다"며 "민주당의 요구는 발목잡기"라고 말했다.

반면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 최재성 의원은 "문제의 발단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새로운 상황 때문"이라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채 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자 기획재정위의 야당 의원들이 세금을 더 걷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방이 벌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재정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담판을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나 의원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늘리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1조~2조원 정도 국채 발행은 우리 경제에 그렇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내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구간을 더 낮춰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