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개·폐업, 의료급여 부당 청구 실태 현지조사 실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앞으로 개업이나 폐업이 잦거나 장기입원 청구를 한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강화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의료급여 부당 청구 현지조사를 본인부담금 징수, 수시 개·폐업, 의료급여 장기입원, 재활치료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시 개·폐업 실태조사는 2013년 상반기에 병의원급과 약국 30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하반기에 종합병원 및 병의원급 2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 여부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를 막기 위해서다.

또 지역을 자주 옮기며 개·폐업하는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고, 대표자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수시 개·폐업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의료급여 관련 장기입원 청구 실태조사와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 실태조사도 병의원급 20~30곳을 골라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진행된다.

복지부는 사전예고된 조사 항목 4개를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