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집단적 자위권 절차법 제정 검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관련 절차법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자민당은 아베 신조 총리 구상대로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경우에 대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절차를 규정한 ‘집단적자위사태법(가칭)’ 제정을 검토 중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회 의결이 있으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중단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