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사업 지원 비율 높여야”

- 박정현 정무부지사, 제9회 유류오염사고 조정위 참석해 강조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박정현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28일 오후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제9회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에 참석, “사고 발생 6년이 지났는데도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개정된 만큼 신속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지사는 또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 예산이 광특예산으로 편성될 경우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매칭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피해지역에 대해 사업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 지원하고, 지원 비율 또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부지사는 이와 함께 “유류사고로 인한 충남 6개 시·군의 피해율이 전국 85%를 상회함에도 지원액은 70%에 불과하다”며 충남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보완, 확대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외에도 ▲삼성중공업 지역발전 기금 출연 협상이 국회 협의체 구성 기한(9.30) 이전 타결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적극 중재 ▲특별법 개정에 따른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법 제11조 제1항)과 관련 피해주민의 영농·영어자금, 소상공인 시설·운전자금 지원 기준 마련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조속 마련(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등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