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 인사는 '대폭' 세대교체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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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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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이달부터 두 달에 걸쳐 실시될 국세청 하반기 인사 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김덕중 국세청장은 인사 폭과 규모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세정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말인 28일 서기관과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승진 인사를 예고한 상태다. 

다음달인 12월에는 국세청 고위직들의 '연령명퇴'가 진행되면 고위공무원과 지방세무서장에 대한 인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서기관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6월 말과 12월 말에 '연령명퇴'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연령명퇴 규모가 2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지방청장급 이상 고위직들의 거취가 주목된다.
 
◆행시인맥 중용, 한동안 지속

국세청 공무원 2만여명의 99%는 일반 공채 및 세무대학 출신이다. 그러나 이들이 3급 부이사관 이상으로 승진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본청과 지방청을 통틀어 청장에서 국장까지의 보직인 2급 이상 고위공무원 34명 가운데 행시 27~28회 출신이 20명을 차지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승진에서 공채 출신들의 진급이 계속 누락되는 상황이라 '행시우대 풍토'에 대한 내부 불만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전국 25개 세무관서의 경우 서장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해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국세청 승진은 연공서열이나 지역안배보다 '일 잘 할 사람'이 우선 고려 대상인데 지금까지 행시 출신들이 두각을 보인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세청 국장 후보군까지는 행시 출신들이 많아 승진에 유리하겠지만 과장급들이 국장이 될 무렵에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TK 고공단 독식? 의도한 바 아냐

국세청 인사에 또 하나의 이슈는 고위직급 점유비율에서 TK(대구·경북)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충청 출신인 김덕중 국세청장을 제외하면 이전환 국세청 차장(경북 칠곡), 임환수 서울청장(대구),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대구), 이승호 부산지방국세청장(경북 청도)이 모두 TK 출신으로, 1급 네 자리가 모두 한 지역 출신이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들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국세청 고공단에 TK 인맥이 많은 것은 MB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호남권 인재들을 미리 끌어다 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호남 출신들을 조기발탁해 승진시켰는데 이것이 오히려 가뜩이나 많지 않은 호남 인재들을 소진한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덕중 청장도 올해 국세청 국감에서 "1급 승진 후보군의 경력, 역량, 보직 이력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편중이라는) 지적은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최악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고위직에 진입하게 될 본청 과장급 직원들의 지역별 균형이 상당 부분 이뤄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지적한 사항은 인사 운용에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미 책상 위에 올라온 올해 승진 후보 명단에서 김 청장이 어떤 용인술을 발휘할지 국세청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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