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 법원 명령 받고 통화기록 수집해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자문위원회가 국가안보국(NSA)이 법원의 명령을 받고 전화통화 기록을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8일(현지시간) AF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전 중앙정보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NSA의 광범위한 도청이 폭로된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설립됐다.

자문위원회는 NSA 운영에 대한 46개 사항의 개선안을 만들어 보고했고 백악관은 이날 이를 공개했다. 보고서 분량은 308페이지다.

보고서는 NSA가 미국인의 통화 기록을 수집하지 못하게 하고 법원의 명령을 얻고 특정한 통화 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외국 지도자의 통화를 도청하려면 사전에 ‘위험도’를 따져 볼 것도 권고했다. 도청 사실이 드러날 경우 치르게 될 경제적ㆍ외교적 비용을 고려하라는 것.

또한 △NSA 감독권이 있는 해외정보감시법원에 공공변호사를 둠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보호 △해외정보감시법원 판사를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에서 임명도 제안됐다.

NSA 국장을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임명하자는 것도 제안에 포함됐다.

이날 권고된 것들 중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것들도 포함돼 있어 얼마나 채택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