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법위 내 부패 일소", 저우융캉 처벌 임박?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7∼8일 개최된 '중앙정법공작회의'에 참석해 "정법분야에서 부패를 척결하고 조직내에서 조직을 해치는 자들을 일소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발언이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법위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정법위원회는 사회적 공평정의 촉진을 핵심가치로 추구해야 하며 인민의 안락한 삶과 생업 활동을 근본 목표로 설정해 엄격한 법률집행과 공정한 사법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화통신이 9일 전했다.

공산당 산하의 조직인 정법위원회는 공안부와 검찰, 법원을 관장한다. 이와 함께 정법위원회 서기는 무장경찰부대의 정치위원을 겸직하면서 군에도 지도력이 미친다. 당내에서 기율위원회와 함께 막강한 권력기관 중 하나로 꼽힌다. 전국단위 정법공작회의에 공산당 총서기가 참석한 것은 17년 만에 처음이다. 때문에 시 주석이 정법위원회를 직할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 주석은 "공정·정의는 정법공작의 생명선으로 사법기관은 사회공평정의의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정법기관들의 사회적 공정·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시 주석은 일반군중이 정부기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거나 직권남용을 통해 군중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집법활동(수사·재판등)에서 억울한 사연을 만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도급 간부들을 거론하며 "그 누가 제도를 위반하든 간에 가장 엄혹한 처벌을 가해야하며 범죄를 구성하면 (반드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며 "집단 안에서 해가 되는 자들(害群之馬)에 대한 척결작업도 견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집단 안에서 해가 되는 자들'이 사법처리설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되는 저우융캉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저우융캉 처벌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시 주석이 사법·공안분야 수뇌회의에 참석해 '공정·정의', '직권남용 금지' 등을 강조한 것은 지난해 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결정된 사법분야 등 정치개혁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당시 당 지도부는 "그 어떤 조직과 개인도 헌법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누릴 수 없고 헌법 법률을 위반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죄를) 추궁당한다"라고 강조하고 "사법공신력의 부족은 사법체제가 불합리한 것과 매우 큰 연관이 있다"며 대대적인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전국단위 정법위 회의에 총서기가 참석해 연설한 것은 1997년 회의에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참석한 이후 17년 만이다. 또 '전국정법공작회의'라는 명칭으로 연말·연초에 연례적으로 개최돼온 이 회의가 당·정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것을 뜻하는 '중앙정법공작회의'라는 명칭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법위가 시 주석 '직할체제'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중앙위원회는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멍젠주(孟建柱) 신임 정치국원을 정법위 새 서기에 임명했다. 정법위 서기는 일반적으로 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이 맡아온 자리로 이런 자리배치는 저우 전 상무위원 재임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정법위에 대한 '힘빼기'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