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선거 정당공천 ‘6·4 지방선거 한시적 폐지’ 제안

박기춘 “與 거부하면 중대결심…커넥션 사례 고발할 것”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민주당은 12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문제와 관련,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전격 제안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정치개혁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정당공천제를 없애 여러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정당공천제 유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끊고 지자체장을 정부가 컨트롤하겠다는 것으로 이번에도 폐지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면서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중대결심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기초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커넥션이 있었느냐”면서 “그런 사례들에 대해 언론에 소상히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한 사실을 환기시킨 뒤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정당공천 유지에 대해 담합한 게 아닌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여권 일각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공약해놓고 지금 와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도 없고 말이 안 된다”며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 계류 중인 6개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법안 중 5개가 여당 발의안이라고 소개했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세 차례 연임까지 가능한 광역·기초단체장 임기를 연임까지만 허용토록 하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정당공천제 유지를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며 “국회의원은 10번 해도 되고 지자체장은 2번만 하라는 게 어디있느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