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통일 후 공정거래법 '독일사례 연구' 준비해야"

통일이후 공정거래법 운영방안 '독일사례 연구' 지시

"13일 내부 간부회의, 통일이후 공정거래법 운영방안 필요"

"14일 공정위·한국개발연구원(KDI)간 정책협력 강화"

"글로벌 기술경쟁·FTA 경쟁챕터 방어권 등 경쟁정책연구부 연구과제"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이후 공정거래법 운영방안에 대해 독일사례를 연구하는 등 준비할 필요가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내부 간부회의에서 통일과 관련한 정책 방안을 고민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공정위의 새로운 정책 발굴 과제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공정거래법 운영방안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언급하며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관련통일시대를 대비해 통일이후 공정거래법 운영방안에 대해 독일사례 등을 연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양 기관 간 정책협력 강화를 다졌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올해 경쟁정책연구부 연구과제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효과를 두드려볼 심산이다.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했으나 정책효과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이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입안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시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부과제로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기업 가치에 대한 연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책효과 평가 및 이후 영향에 관한 연구 △순환출자의 경제적 효과 △지주회사 전환의 유인 및 효과 분석 △부당지원행위와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효과 및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등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위해 업력조건부 지원정책효과 분석을 통한 금융지원정책 검토, 기업특성조건부 지원정책효과 분석을 통한 금융지원정책 검토, 한계기업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 한계기업 현황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등 사례연구도 진행된다.

특히 손해액 산정을 위한 경제이론 모형과 계량경제방법을 소개하는 등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방법이 연구된다.

이를 위해 KDI는 공정위의 정책연구용역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1차 연구용역과제를 이달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또 분기·반기별 실무정책협의회도 구성된다. 협의회는 공정위 실무 국·과장 및 KDI 정책연구부간 정례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현안 과제논의 및 새로운 정책이슈 발굴 등이 논의된다.

노대래 위원장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등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규율 강화 및 경쟁법의 국제화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양 기관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재부·KDI 간 큰 틀에서 협조가 이뤄지겠지만 공정거래분야에서도 공정위·경쟁정책연구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