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지자체 파산제 검토”…부채와의 전쟁 선포

신년 기자회견서 경제·통일 등 朴정부 뒷받침 약속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4일 지방정부의 만성적인 재정 불안 및 부채 누적과 관련, “지방 재정의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를 지방정부 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루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의 구상대로라면 지자체도 앞으로 기업처럼 파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그는 “100조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원이 넘는 지방 공기업 부채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서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와 지역별 원탁회의 신설을 제안했다.

또 황 대표는 의료서비스 개선안에 대해 “결코 의료 영리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비 인상과는 더욱 무관하다”면서 이 문제 논의를 위한 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신설 계획을 밝혔다.

청년 취업과 관련해선 “지자체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정확한 취업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 평가를 해 공천에 반영되게 하겠다”면서 ‘일자리 공시제’ 강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회견을 통해 올해 국정 운영의 양대 과제로 밝힌 통일 문제 및 경제 혁신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기업 및 규제 개혁을 위한 당 경제혁신위원회 신설 △국민 통합 방안을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및 당내 국민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당 통일위원회 강화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 통일연구센터 설치 계획 등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