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교육감 0.6% 갖고 재의…제2의 오세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기자회견 통해 교육청 재의 거부 의사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사상 최초로 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22일 시의회 민주당은 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의요구는 다음 회기 전에 처리할 지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유예시킬 지 논의해봐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예산안 부동의와 재의 요청을 한 문용린 교육감을 비난했다.

이들은“문 교육감의 예산안 재의요구는 명분도 진정성도 없는 독단”이라며 “7조4391억원의 예산 중 99.4%가 문 교육감의 예산안이며 불과 0.6%인 496억원을 의회가 수정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의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중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 301억원 등을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폄하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본 회의 직전 통과됐던 학교시설비 287억원을 포함한 새누리당의 수정안은 동의했으면서, 거의 비슷한 예산에 대해 예결위안은 동의하고 본 회의안은 부동의하고 재의 요구하는 것은 양심불량”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민주당 김문수 대변인은 “인기 있는 혁신교육이라도 전 교육감의 정책은 인정할 수 없으며,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고 보수적인 정치세력의 표만 의식한 잘못된 제2의 오세훈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다음 달 18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다시 상정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재의결 법정기한인 10일은 본회의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오는 6월까지 여유가 있다”며 “아예 안건으로 부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지역구 사업과 혁신지구 지원 등에 469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교육청 추진사업 예산을 증액분만큼 줄인 데 반발해 올해 예산안을 다시 심의해달라는 재의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