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예치 美은행 이자수익 발생 확인…"논란예상”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예치된 미국 은행에서 분담금으로 인한 이자 수익을 올렸다는 점을 정부가 미국 정부측에 공식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3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예치된 커뮤니티뱅크(CB)가 이 예치된 자금으로부터 이자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한미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공식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CB 이자수익의 일부라도 주한미군이나 미국 국방부에 이전된 것은 없다고 미국은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은 분담금을 CB의 무이자 계좌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수년간 우리 측에 확인했으며 이번 협상에서도 이를 재확인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계좌 자체에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예치한 미국 은행이 이 재원을 활용해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CB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예금을 재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CB의 이자 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와 미국 은행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문제이며 미국 정부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이 당국자가 전했다.

그는 소급 여부와 그 규모에 대해 “국방부와 과세 당국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