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납폐쇄기 전 과태료 체납액 정리 추진

- 23일 시·군 관계관 회의…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 등 검토 -

사진=과태료징수실적관계관회의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23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도내 15개 시·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새해 출납폐쇄기 전 과태료 체납액 총력 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 징수전담 인력 확충 등 과태료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과태료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정벌로 부과돼 납부자의 거부감도 크고, 미납부 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처벌을 알지 못해 체납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별 체납 원인 분석을 통해 시·군별 실정에 맞춘 내실 있는 체납액 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김기승 도 세정과장은 “과태료는 중요한 자체재원이지만 그동안 관리체계 미흡 등의 원인으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출납폐쇄 전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