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교육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명목의 금액을 800억원 늘려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기요금 납부에 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아울러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대로 학교 전기요금을 현행보다 4% 인하(약 300억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이다.
학교 전기요금이 내려가면 올해 전체 전기요금 추가 지원 규모는 전체 학교 전기요금의 22%에 달하는 1100억원이 된다. 예년과 비교해 올해 초·중·고등학교 1개교당 1000만원이나 추가로 지원되는 셈이다.
지난해 높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냉난방을 할 수 없었다. 2012년 학교에 부과되는 기본요금의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 2012년 초·중·고등학교 전기 사용량이 3%가량 늘어난 데 비해 전체 전기요금은 2011년 4000억원에서 2012년 5100억원으로 28%나 급증했다.
2012년 12월 기준 교육용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는 kWh당 108.8원으로 주택용 전기요금(kWh당 123.7원)보다 저렴하나 산업용 전기요금(kWh당 92.8원)보다는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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