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주유소 셀프로 가는데... 정부와 업계 간 온도차 뚜렷

-정부, 올해부터 알뜰 주유소 셀프 전환 추진…저가판매 통해 판매가격 인하 유도 목표

-업계, 알뜰주유소에 편중된 혜택 반발…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의 근시안적인 대책 지적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 도심에서 일반주유소를 운영하는 A사장은 최근 매출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인근에 정부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가 늘어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A사장은 계속되는 적자난에 폐업을 결심했지만 1억원 가까이 드는 비용이 부담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에 빠졌다.

# 업무상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K씨는 요새 기름을 도심에 위치한 일반주유소에서 넣는다. 고속도로 곳곳에 있는 알뜰주유소의 기름값이 15~20원 가량 비싸기 때문이다. K씨는 “일반주유소의 가격이 저렴해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알뜰주유소의 취지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출범한지 2년을 맞이한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와 업계 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에 힘입어 1000개를 돌파한 알뜰주유소를 올해부터 ‘셀프주유소’ 전환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의 양상은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저가판매라는 알뜰주유소의 취지에 맞게 셀프주유소로의 전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주유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셀프주유소로의 전환 유도정책이 되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킨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셀프주유소로 전환하고자 하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셀프주유기를 임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셀프주유소를 1030개 이상으로 늘리고, 2015년까지 1300개로 확대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정유 4사의 수직계열화를 완화하고, 석유 유통시장에 가격 중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셀프주유소의 기름값은 일반 주유소와 비교해 리터(ℓ)당 40원가량 싸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소비심리가 작용한 탓에 지난 2011년 전체 주유소의 2.7%에 그치던 셀프주유소의 비중은 현재 1422개로 11%를 차지해 4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일반주유소 업계는 정부의 알뜰주유소 지원에 국민의 세금이 활용된다며 편중된 혜택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통상 한 대당 2000만~2500만원을 호가하는 셀프주유기를 정부 예산으로 활용하는데 따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석유공사의 자체 운영자금으로 셀프주유기를 구매해 주유소에 임대하는 방식의 별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석유공사에서는 이 같은 자체 운영자금에 대한 어떠한 예산 계획도 잡혀있지 않은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알뜰주유소의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알뜰주유소를 출범하면서 ‘기름값 100원 인하’라는 목표를 밝혔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반주유소에 비해 비싸 실패한 정책이라는 원성을 받아왔다.

특히 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현재 폐업이 속출하는 일반주유소는 외면한 채 기름값을 내리는데만 혈안이 됐다고 질타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까지 폐업한 주유소는 269개로 작년 전체 폐업 219개 보다 크게 늘었다. 또 대다수의 한계주유소들이 폐업비용(건물철거, 주유탱크 철수, 토양 정리)에 들어가는 1억원 이상의 돈이 없어 폐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정책은 전체 주유소의 7.8%에 불과한 알뜰주유소에만 특혜를 주고 일반주유소들과 가격 경쟁을 시키는 것”이라며 “형평성 있는 유가 인하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