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감사원 맹목적 질타로는 금융당국 공감 못 얻어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감사원이 지난달 2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동양사태 관련해 본감사에 착수했다.

본감사에서는 동양증권이 모그룹 계열사의 부적격 기업어음을 판매한 행위를 방치했는지 여부 등이 집중 점검된다.

작년 9월 터진 동양사태는 4만여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다. 단일 그룹으로는 지난 1999년 대우그룹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

우려되는 점은 그동안 감사원의 관례를 볼때, 감사결과가 금융당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채 '맹목적 질타'성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피감기관 직원들은 감사기간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감사관들의 고압적인 자세 등에 불만을 표시해 왔다. 특히 각 기관이 정한 원칙과 특성을 무시한채 여론재판식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감사원은 작년 3월 산업은행의 다이렉트 뱅킹이 역마진 구조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지난 2012년 금감원이 다이렉트 뱅킹 역마진 논란 시 문제될 게 없는 상품구조라는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금감원에서는 감사 결과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금감원은 현재 법률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제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반면 감사원은 여론이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감사 대상을 설정하고 문제를 파헤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금감원뿐만 아니라 피감기관들은 이 같은 감사원의 '역순 감사' 방식 및 '성과주의' 감사를 우려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이 동양사태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기반으로 단순한 '질타'에 머무르는 결과를 내놓을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동양사태 같은 투자자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을 내놓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