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밥도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2월 국회 주요 입법 조속 처리 당부

"선의의 피해자 없어야" 텔레마케팅 보완 방안 검토 지시

6ㆍ4 지방선거 "선거 중립성 훼손 시 엄단할 것"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기초연금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안들도 다 타이밍이 있다. 밥도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것이 정책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서 만들어도 효과를 못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당장 오는 7월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려면 기초연금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안 통과도 시급하다"며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4월 이후에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번 회기에는 경제ㆍ민생과 관련된 시급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장관들께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5일부터 시작되는 부처업무 보고와 관련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중점을 둬 보고해주기 바란다”며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어떻게 해나갈지 실질적 보고가 이뤄지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경제상황에 대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 통화불안이 확산되고, 국내적으로는 공기업 부채와 가계부채 등이 계속 증가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여전하다“면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내외 위기 요인을 잘 관리해가면서 내수와 무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정부의 금융사에 대한 텔레마케팅 금지 조치와 관련,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금융회사 텔레마케팅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종사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 고객정보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여수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문제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데다가 부실 신고와 빠른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신속하게 대처하고 세심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를 대처하는 데 있어 최우선 방법은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과거부터 대형사고들을 보면 사전에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근본적인 대책과 사후처리가 미흡했던 것들이 많다. 올해는 그런 관행부터 바꾸라"고 말했다.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된 데 대해선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다.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서 선거중립 훼손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