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산업 육성 가능할까? “등록 규제 수 제조업의 10배”

전경련, ‘규제혁파’·‘갈등조정’ 통해 숨통 터줘야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서비스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건수가 제조업에 비해 무려 10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규제 내용들의 대부분이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들이라 단 기간 내에 풀릴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 수는 제조업의 약 4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총 7700개의 등록규제(주된 규제) 중 사업자 공통 규제를 포함하면 제조업은 1073개, 서비스업은 4336개였지만 공통규제를 제외할 경우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338개, 서비스산업은 3601개로 서비스산업 규제가 제조업의 10배가 넘는다.
 

특히 전체 서비스산업 규제 중 정부가 집중 육성할 계획인 5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47.6%에 달했다. 금융·보험업이 712개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교육(294개), 의료·보건·복지(270개), 정보통신·출판·방송(252개), 관광·문화·스포츠(186개) 순이었다.

또한 5대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 중 진입관련 규제는 금융·보험업이 106개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의료·보건·복지(75개), 교육(54개), 관광·문화·스포츠(52개), 정보통신·출판·방송(50개) 순으로 나타났다. 5대 서비스산업 진입관련 규제는 총 337개로 이는 제조업 전체규제인 338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환익 전경련 본부장은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방침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지난 수년간 20여 차례에 걸친 서비스산업 육성대책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주요 이유는 사회갈등 등으로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기업 현장에서까지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