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국회서 한마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손질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여당과 야당이 한마음으로 2월 국회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손질할 예정이다.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으로 여야는 향후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카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다는데 모처럼 뜻을 모았다.

현재 카드정보 유출 관련 미방위 소관 법률 개정안 즉 개인정보유출방지 및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대책 관련 입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9건, 이동통신기기 부정이용 방지법안 1건 등 총 9건이 대기중이다. 

이외에도 안행부 등 관련 부처에서 다수 법안이 재논의될 예정이다.

정무위의 카드사 정보유출 국정조사 일정도 내주부터 시작이다. 13일에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청문회는 18일 열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민주당 ‘신용정보 대량유출 대책특위’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비단 카드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 정책만 수십 차례 왔다 갔다하고 있다. 이 기회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프로세스를 재 정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월 국회서 최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시간상 정리되지 못한 부분은 2월 국회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반드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강기정 의원을 중심으로 김영주 의원, 유승희 의원, 변제일 의원 등 다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들고 나섰다. 민주당은 13일 기간보고를 받고 18일 청문회를 거쳐 19일 관련 법안 상정 등 2월 국회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 청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새누리당도 유일호 개인정보보호대책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유일호 의원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보호의 수집, 관리, 폐기에 따른 프로세스를 만들 것"이라며 "금융 뿐 아니라 전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가 범정부 TF를 만들어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 이에 적극 협조하며 정부, 공공, 민간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내부자, 해킹 등에 의해 유출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비할 보호방침을 아우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역시 매주 월요일 당내 특위 관련 회의를 진행중이다. 또 유일호 의원을 중심으로 10일 현장 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가 예정돼 있고 현장 방문 후 관련 법안 검토에 돌입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2월 국회 이후에도 3월까지 개인정보보호대책특위 활동을 연장, 근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여야는 전 국민의 눈길이 쏠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좌)와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우)는 각각 개인정보보호대책 관련 위원장을 맡아 대책 마련에 바삐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