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지난 5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보육비, 학자금, 경조금, 휴직급여, 의료비 등 4대 복지 비용은 3174억원이었다.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이다. 이들의 2012년말 기준 총부채는 412조원으로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 493조원의 83.5%를 차지한다.
특히 석탄공사, 철도공사, 한전은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이며 철도시설공단과 광물자원공사는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으로 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들 부채 상위 기관들은 직원 자녀의 보육비·학자금으로만 5년간 2278억원을 지출했다. 또 경조금으로 604억원, 휴직급여로 183억원, 의료비로 108억원을 썼다.
4대 복지비용을 보면 한전이 1532억원으로 가장 많고 철도공사(740억원), 석탄공사(210억원), LH(197억원), 도로공사(193억원) 등 순이다. 직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석탄공사가 1244만원으로 1위였고 이어 한전 795만원, 예금보험공사 679만원, 도로공사 464만원, LH 303만원 등이었다.
석탄공사는 학자금으로 직원 1인당 1211만원을, 한전은 경조비로 1인당 152만원을 지급했다. 철도공사는 휴직급여로 1인당 46만4000원을 지출했다. 철도공사는 업무상 질병이 나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평균임금 전액을, 업무외 질병은 통상임금 지급하고 있다.
의료비 혜택도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가스공사는 직원 본인과 가족에게 100만원 한도에서 틀니와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비를 대줬다. 시험관 아기 시술비 등 200만~300만원 한도의 난임극복 시술비도 지급했다.
일부 공기업은 가족 간호 휴직 때에도 기존 보수의 40%를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들 공기업에게 방만 경영을 없앨 이행계획을 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중 8대 방만 경영(유가족 특별채용, 휴직급여, 퇴직금, 학자금, 경조비 등)을 중심으로 개선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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