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201조9000억원…8조5000억원 덜 걷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세종청사에서 김병철 감사원 감사위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가운데 '2013회계연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정부 예상치보다 8조5000억원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총세입도 11조원 덜 징수된 292조9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작년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난해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은 한 회계연도의 출납사무를 종결하고 정부 전체의 세입·세출 실적과 세계잉여금 규모를 확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산정했던 세입 예산인 210조4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4.0%) 부족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존 정부 예상치보다 7조~8조원대 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이는 2012년 국세수입 203조원보다 1조1000억원 부족한 수치다.

통계청이 관련 수치를 보유한 1990년 이후 세수 통계 중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로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인 1998년 2조1000억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조8000억원 이후 3번째다.

기재부는 실질 경제성장률(잠정)이 2.8%인데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데 대해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의 부진, 자산관련 세목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진, 이월 세수 영향에 따른 2012년 국세수입 기저효과 등을 꼽았다.

실제로 법인세 수입은 43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1000억원 줄었다.

반면 근로소득세 수입은 21조9000억원, 종합소득세는 10조9000억원으로 각각 2조3000억원, 1조원 늘었다.

지난해 정부의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으로 10조9000억원 적게 징수됐다. 일반회계에서 232조4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8조3000억원 적게, 특별회계에서 60조5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적게 징수됐다.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으로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인 예산현액(예산액+이월액)의 91.9%만 집행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94.5%인 229조5000억원, 특별회계는 82.5%인 56조9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세입 부족 등에 따른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10조5000억원, 특별회계에서 7조6000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전출금(일반회계→특별회계) 등 회계·계정 간 거래를 제외한 전체 순불용규모는 14조2000억원에 해당,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인건비·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미집행 예비비로 인한 가용재원과 기금여유자금 등 대체 재원을 활용해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상황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 발생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인 7조2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 목표 달성 가능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21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조6000억원 많게 설정돼 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인 3.9%를 달성하더라도 세수가 이처럼 늘어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