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패러다임,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정책토론회 개최…관련 법안 국회 제출 예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 기본법(가칭)’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착한 경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가치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이끈 신자유주의적 성장 전략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해 사회통합이 불가능한 지경을 만들었다”면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은 사회적 연대에 기반을 둔 공동체 경제로 성장 패러다임은 전 국민이 성장 결과를 나누는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지 않다”면서 “‘사회적 가치 기본법’ 초안도 나온 만큼 법안 내용에 공감대를 모으는 논의가 이뤄지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김진표·노영민·이미경·신계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외에도 새누리당 남경필·이만우 의원도 참석했다.

문 의원은 공공기관의 조달·개발·위탁·민간지원 사업 분야에서 노동과 환경, 복지, 윤리적 생산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문 의원의 법안 발의는 ‘최저임금 현실화 법안’에 이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