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북한 태도 달라지면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

정홍원 총리...흡수통일 지양, 평화통일 추구

류길재 ...5·24조치 해제는 아직 원인부터 풀어야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는 민주당 문병호 의원의 질의에 "그런 게 진행되는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남북관계라는 것은 어떤 단계를 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진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통일 대박론'에 대해 "통일은 하나의 기회"라면서도 "정부는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고 점진적 단계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통일은 남북은 물론 주변국 모두에 이익이 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통일과 관련해 특정 상황을 상정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가능한 여러 상황 중에서도 재앙이 될 수 있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무력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이 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거듭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달 북한이 상호비방·적대행위 중단 등 이른바 '중대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앞으로 진정성이 드러나면 남북관계는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본다"면서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원만하게 성공하고 나면 더욱 진전된 관계로 나아가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프라이카우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남북 간 진전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프라이카우프는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 송환 때 돈을 그에 상응한 대가로 지급한 방식이다.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나진~하산프로젝트와 관련된 언급도 나왔다.

정 총리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문제는 우리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좀 특수하고, 남북 뿐 아니라 세계와 실크로드로 연결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라면서 "나진~하산 문제는 5·24조치에도 남북간 신뢰 차원에서,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한 사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우리기업의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처럼 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특수한 사례로 분리해 대응하는 만큼 이번 프로젝트가 5·24제제 조치 해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이날 5·24조치에 대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해제할 수 있다"며 5·24조치 해제에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