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특검 논의 위한 ‘여야 4자회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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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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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1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특검 실시를 위한 시기와 범위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면서 “4자 회담을 다시 열어 지난해 12월 3일 4자 회담 합의문에 따른 특검의 실시 시기와 범위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시행을 위한 4자 회담 재개와 함께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논의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표는 “특검은 진실과 정의를 향한 정당한 국민의 요구이자 당연한 권리인 동시에 여야가 약속한 합의사항”이라며 “사회적 갈등 해소와 정상적 국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며 피할 수 없는 정의와 진실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합의문에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전 원내대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한 야권의 특검 요구에 “법원이 판결한 사안에 대해 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삼권 분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 우려한다”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전날 대정부질문 답변을 언급하며 “총리가 국민의 특검요구를 삼권분립 부정으로 매도하고 경찰 수뇌부가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협박한다고 해서 부러질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견된 부실수사와 이로 인해 유보된 사법 정의를 핑계로 정당한 요구인 특검을 거부하는 건 국민에 대한 불복”이라며 “들끓는 분노와 진실규명 요구를 새누리당은 직시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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