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복지에산 누수 근절 위해 제도개선 속도감있게 추진"

정부세종청사서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청취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제는 일자리와 복지정책에 남아 있는 비정상을 정상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일자리ㆍ복지분야 업무보고에서 "지금 복지전달체계의 관리 시스템 부실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복지예산의 누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복지 통합전상망의 오류와 수급자 소득, 재산파악에 필요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복지급여 과오지급 등의 예산 누출 규모가 연간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복지예산 누수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보완 및 제도 개선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새정부는 복지와 일자리, 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시스템을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는 그동안의 복지정책이 갖고 있던 비효율과 낭비, 중복을 없애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꼭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드려서 국민 각자가 스스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14년 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게로 전면 개편코자 하는 것도 그 기반을 마련코자 하기 위함”이라며 “이제 개별급여로 바뀌고 국가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취업 기회를 연결해주면서 가족 여건에 따라 필요한 보육, 노인요양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하고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체계를 촘촘하게 갖춰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정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해서 어르신들과 중증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해드리겠다. 노인 장기요양보호를 경증 치매노인까지 확대하고, 장애 활동 지원서비스도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이 조속히 처리돼야만 한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조치로써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개발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일ㆍ학습 병행 시스템이 하루 빨리 뿌리내려 산업현장과 직업교육, 직업훈련이 잘 연계되도록 해야한다"면서 "이제는 이미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부터 현장에 적용해 실제 작동됨으로써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규제혁파에 언급, "보건의료 서비스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전문직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창출될 수 있는 분야로 국민의 안전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공급자의 손발을 묶는 불필요한 규제는 원천적으로 제거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쳐도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ㆍ개혁하지 않으면 연목구어(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토대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해외 의료수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력하고 노력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성들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가정행복의 근간이자 국가경쟁력 향상의 첩경"이라며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도 출산 등을 사유로 부당해고가 만연해서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며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 고용보험이 상실된 여성근로자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2010년부터 12년 기간중에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기간에 해고된 근로자가 각각 1,300명과 2,700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근로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정부 업무보고 사상 최초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가 화상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박 대통령은 세종청사에서 이 회의를 주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