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국가부채 한도 1년 증액안 통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연방 하원이 미국 국가부채 법정한도를 1년 동안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전체회의를 개최해 내년 3월 15일까지 국가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대출 권한을 재무부에 계속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221표, 반대 201표로 법안은 통과됐다.

이 법안은 뉴햄프셔주 내슈아에 있는 항공교통관제센터 개명 법안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상정됐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193명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공화당 의원들 중에는 28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상원은 오는 12일부터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이 법안은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은 최소한 내년 3월 15일까지는 국가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이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해 10월 연방정부 부분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에서 올해 2월 7일까지는 국가부채 법정한도를 정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14년 2월 10일 기준으로 미국 국가부채는 17조2115억3300만 달러로 증가해 법정한도인 17조2115억5800만 달러에 육박한 상태다.

현재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규모 신탁기금 유치 같은 긴급 처방으로 자금을 수혈하고 있다. 재무부는 오는 27일이면 돈을 더 끌어다 쓰는 것도 불가능해 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