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정보유출 카드 3사 3개월간 영업정지"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초래한 3개 카드사에 대해 법상 최고한도의 법정제재인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관보고에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이번 일을 일회성 사고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성숙시켜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보유출이 발생한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들 카드사는 3개월간 신용, 체크, 선불카드에 대해 신규 회원 모집이 금지된다.

체크카드 발급을 막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이번 조치는 카드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원칙"이라며 "체크카드 신규 발급을 허용한다면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TM 영업 중단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시스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카드 재발급·해지 신청이 줄어드는 등 불안이 진정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르면 14일부터 적법성이 확인된 일부 금융회사에서 전화모집인 영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