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우식 금통위원 "한은, 책무는 많은데 수단 제약 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문우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3일 "현재 한은이 단기금리를 변경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방법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는 장기금리를 한은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근거다.

문 위원은 이날 한국금융학회가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중앙은행업: 경험과 전망’ 정책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서 "국채금리 3년물 이상에 대해서는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지나치게 제약돼 있다"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책무(mandate)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리 조정 횟수도 늘고 중앙은행이 적극적 역할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2011년 이후 한은은 금융안정 등의 책무가 많아졌는데 현실적으로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수단의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안정을 위해 정부와 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문 위원은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가급적 금리를 내렸으면 하는 성향이 있어 상당한 규모의 비대칭성이 있다”면서 “조정(coordination)보다는 차라리 이중 점검(double check)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통화정책의 구조가 인플레이션 타깃팅(물가안정목표제)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여기서 금융안정을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면서 "결국은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목표가 상충되면 물가에 먼저 초점을 두는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함정호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금리와 지준(통화량)을 분리해 중앙은행이 가격변수(금리)와 수량변수(지준)를 모두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위원 역시 이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위원은 이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방향”이라며 “적어도 단기금리 레벨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만기별 스프레드나 신용스프레드에 영향을 줘서 여러 방향에서 상당히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