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교통서비스 대폭 강화, 울릉도·흑산도 신공항 추진

재활 전문병원 개원, 리콜·중고차 체계 개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재활 전문병원 및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등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확대되고, 리콜이나 중고차 거래 등에서도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흑산도·울릉도 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서비스와 교통수단 운영도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업무보고를 통해 교통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교통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들이 전문 병원에서 무료로 집중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0월 300병상 규모 재활 전문병원을 개원키로 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을 통보해주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월 20만원의 재활보조금 및 정서적 지원도 강화한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현행 대비 50% 이상 인상할 예정이다.

자동차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6월 자동차제작사가 연비를 과장하지 않도록 연비 사후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연비와의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자동차 리콜 내용은 제작사 및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리콜 시정률을 높일 방침이다.

중고차 거래 시 사고, 정비내역 등을 인터넷(www.ecar.go.kr)에 공개하고 성능보증은 매매업자가 책임토록 했다. 매매업자의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자동차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가격, 표준정비시간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정비업체 영업장에 정비요금 게시를 의무화된다.

12월에는 ‘자동차 검사기간 알리미서비스’ 및 자동차 검사결과 불합격 차량에 대한 ‘검사-정비 원스톱 연계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비업체와 연계된 구난차량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교통약자 서비스로는 장애인콜택시 281대를 보급하고 저상버스 보급률도 19%(862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이용 교통약자 및 사회적 기여자에게 출입국 시간을 성수기의 경우 16분에서 11분으로 40% 단축할 수 있는 간편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결항이 잦은 흑산도(결항률 11.6%)와 울릉도(결항률 20.1%) 주민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항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새로 만들어질 공항은 2019년(흑산도)과 2020년(울릉도) 각각 개항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7월에는 혈액·생물 등에 대해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을 허용하고 12월 인터넷 예매 및 왕복발권이 가능한 시외버스 통합전산망을 구축한다.

핸드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항공기 내 사용이 3월부터 허용되고 국제선 여객기 탑승구 앞 액체류 추가검색 폐지 대상노선이 확대된다. 12월에는 항공 이용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유류할증료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 축소와 합리적인 통행료 책정을 위해 서수원~평택 등 2~3개 민자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협의 완료를 추진한다.

재정~민자 고속도로에 각각 설치된 요금소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2017년까지 불필요한 중간 정차구간 20곳을 감축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기름값은 ℓ당 최대 30원 낮추고 휴게소 자율식당 가격인하 유도 등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3개소를 대상으로 물류·환승·관광·레저기능 융복합 개발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철도의 경우 5개역을 대상으로 연내 편리한 환승을 위한 철도광장 등을 개선하고 강북권 성폭력 수사팀 및 광주 철도범죄수사센터을 신설한다. 하반기에는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교육전용 테마열차를 개발·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