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무보고] 2017년까지 수출 중소기업 10만개 육성…무역금융 77조 지원

-수출 1억불 글로벌 전문기업 400개 확대…중기 보유한 1000여개 특허·브랜드 활용 추진

-여성 R&D 전문인력의 재취업 지원…ICT 기반 수요관리시장 확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중소 수출기업을 10만개로 늘리고, 연간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 400개를 육성키로 했다. 또 여성 R&D(연구개발) 전문인력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중동·아프리카 비즈니스 중심지인 UAE 등 해외에 우리 청년들의 진출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출·투자 확대 △창조·혁신형 신성장동력 육성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산업·에너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현재 8만7000개인 중소 수출기업을 집중 육성해 3년 뒤에 10만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판로 수출역량 정밀진단, 1:1 밀착상담, 판로개척·무역금융 지원 등 맞춤형 종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취약한 환리스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무역금융(대출·보증·보험)을 지난해 73조8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 늘린 77조4000억원을 지원하고, 환변동보험 인수규모 또한 기존보다 8000억원 늘린 2조5000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원개발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의 대출·보험을 61조원을 지원하고, 자원개발펀드 보증(2조5000억원) 및 자원개발융자(2000억원) 확보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수출 1억달러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후보기업에 대해서는 200개로 늘려 400개를 육성하고, FTA 콜센터(1380) 활성화 및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1381) 등을 개통해 외국의 무역장벽에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선정된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우선 올 상반기에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1조2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및 100대 핵심장비를 개발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이 해양플랜트, 헬스케어, 항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유한 1000여개 특허와 상표, 유통망을 싼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품 개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GE가 양해각서(MOU)를 맺을 예정이다.

여성 R&D 전문인력의 재취업시에는 정부가 1인당 월 80만∼100만원의 인건비를 3∼6개월간 대주는 ‘경력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공학인 고용포럼 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을 통해 여성 R&D 인력의 경력복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짓는 원자력발전소 4기의 운영·정비 분야에 오는 2020년까지 국내 청년인력 1500여명을 진출시켜 취업난을 더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ICT 기반 수요관리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력 수요관리시장 개설, 신재생설비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 등 시장창출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도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비율을 2014년 12%에서 2020년 30%까지 확대·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FTA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 영연방 3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과의 FTA를 추진하고, TPP는 예비 양자협의 결과 및 국내 영향분석(3월), 추가공청회 등을 토대로 참여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에너지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방향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잡고, 해외투자 심의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 및 투자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방만경영으로 질타를 받은 한전 등 11개 에너지 공기업의 총 부채비율은 오는 2017년까지 현재 174.8%에서 155.3%로 줄이고, 16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도 298만원으로 전년 대비 38.6% 감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에 더 큰 시장,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올해 업무계획의 골자"라며 "산업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