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중기청, 업계 현안 '산 넘어 산'

한정화 중기청장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계는 단연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로 꼽힌다.

출범 이후 정부는 1년 간 꾸준히 중소기업계와 더불어 경제민주화, 손톱밑가시 제거, 소상공인 활성화와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 달성에 성공했다.

비단 중소기업계 관련 이슈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견기업법 통과,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구축,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 및 정책 마련에도 공을 들였다.

특히 정부 주도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이어감으로써, 중소기업 활성화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유관기관 등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낸 것 역시 긍정적 성과로 평가된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현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실시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도 업계는 경제민주화와 손톱밑가시 제거 추진 등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 입안과 시행에 대해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개정(26.9%)과 손톱밑가시제거를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도 중소기업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기대가 큰 만큼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70점)보다 낮은 64점을 부여했다.

지난 1년 간 현 정부가 추진한 중소기업정책 중 다소 부족했던 분야로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자금 및 세제지원'을 꼽았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성 부족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초창기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최근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때문에 업계는 물론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실질적 대입이 가능한 정책 입안과 추진이 요구된다는 의견들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활력 제고 △역동적 기업생태계 확산 △정책 체감도 제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전략 및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중기청은 올해 지난해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 발전시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보다 주력할 방침이다